안녕하세요. 한국 경영 자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 9번째 주제. 청부 용역 위탁시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 용역위탁 시 산재예방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은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제9호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다.
건설업 및 조선업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조문의 취지
도급·위탁·용역 등 외부 인력은 수시로 작업 장소가 바뀌고, 작업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재해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반드시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충분한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할 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일수록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실행 방법
청부·용역·위탁 등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청부 금지 작업( 제58조), 청부 승인( 제59조)및 도급 승인 시의 하청 금지( 제60조)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예방 능력 있는 청부·용역·위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하고, 안전 보건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계약하지 않습니다.
-도급 등 계약서에 사업장의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하고 수행 내용을 최종 평가합니다.
주의사항
청부·용역·용역 업체와 계약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제거·통제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계약 담당 부서만 업무는 없습니다.
-계약 담당 부서와 안전 담당 부서가 분리된 경우,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안전 관리 역량이 우수한 수급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안전 보건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 담당 부서가 저가 계약만 선호하는 경우 향후 재해 발생에서 더 큰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부 사업주도 청부·용역·위탁 업무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위탁 업무 수행에 안전 보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의 업무 수행 전에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정보 부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합니다.
참고 사항참고 사항작업 허가제-고위험 비정형 작업의 경우 작업 부서가 관할 상급 부서 또는 안전 부서의 허가 승인을 거치고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 관리 기법(행정적 통제 방안)*비정형 작업:작업 방법, 조건이 일상적이고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기계 수리, 정비, 급유, 청소, 교환 등의 작업 절차 1. 안전 작업 허가 신청(작업자)2. 안전 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 담당자)3. 작업(작업자)및 감독(안전 담당자)4. 완료 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 담당자)협력 업체의 작업 시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사고 사례 원료 공급 업체의 신입 사원 X가 “코스트 퍼포먼스 소다”라고 쓰인 통에 들어 있는 물 산화 나트륨을 과산화 수소 탱크에 주입한 후, 오염된 과산화 수소를 폐기물 탱크 로리로 이송했지만 2시간 후에 유조차가 폭발하고 노동자 한명 사망 7명 부상(20.7월 강남구)>이 사고는 원료 공급 업체의 신입 사원이 해당 사업장 관리 감독 절차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부·위탁 업체의 작업 허가를 아는 것입니다.
청부·용역·위탁 시 제공해야 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산업 안전 보건 법 제65조(청부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서는 청부인은 수급인 노동자의 산재 예방 차원 유해·위험한 화학 물질, 설비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시행 규칙 제83조에서 정보 제공 항목을 이하와 같이 규정하는 1. 제조·사용·운반 또는 보존할 위험 물질과 유해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3. 안전·보건상 유해성 3. 안전·건강상의 위험성이렇게 이번 포스팅을 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회된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ISO 인증으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경영자문연구원은 숙련된 노하우로 ISO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 신청 및 상담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을 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회된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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