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차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배출가스를 1~5등급으로 나누고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란 배출가스 5등급을 대상으로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조기에 차량 처분 시 장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하고 4등급 조기폐차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원시 조기폐차와 함께 4등급 조기폐차 대상과 같은 2023년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조기 폐차
그동안 조기 폐차는 5등급 디젤차와 2005년 이전의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가 대상이었던지만.꾸준한 조기 폐차 지원으로 2018년 말 232만대였던 5등급 경유차가 2022년 8월 말 78만대로 줄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5등급 디젤차와 비슷한 온실 효과 가스를 배출하는 4등급 디젤차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할 계획이래요. 4등급 디젤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 가스를 적용한 차량으로 국내에 등록된 116만대의 4등급 디젤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5등급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은 2023년을 끝으로 마감된다는 것이라 아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5등급 디젤차의 주인님이라면 신속히 조기 폐차를 추진하기를 추천합니다.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부 고객센터 1833-7435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안증을 거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 조건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서는 선배출가스 등급은 물론 조기폐차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해진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하며, 조기폐차 접수 전에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조건-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매연저감장치 미부착차량-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차량-수도권 대기관리지역 내 6개월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 번에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1, 2차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한 후 받는 기본지원금이며, 2차 지원금은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한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혹은 중고차 구매 시 받는 추가지원금입니다.
.jpg)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 경유차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4등급 경유차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차 지원금으로 70%, 2차 지원금으로 30%를 받게 됩니다.
또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부터는 3.5톤 미만 차량이면 신차 구입 시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차 지원금 50%, 2차 지원금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이라고 배기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이 정해지는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720~10,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등급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440~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차 지원금 100%, 2차 지원금 200%가 지원됩니다.
수원시 조기폐차 절차
수원시 조기폐차는 인증된 폐차장인 수원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폐차장에서는 신청부터 말소까지 모든 조기폐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등록 말소와 같은 업무도 수원시 폐차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며 차주가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조기폐차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원시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조기폐차 서류를 준비하여 수원시 폐차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폐차장은 비대면으로 서류접수를 하고 있으며,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서류제출이 완료됩니다.
조기폐차서류-개인명의: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법인명의:차량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통장사본
접수 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입고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시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있는 위치에 담당 운전자가 방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하는 입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손쉽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입고된 차량을 성능검사를 통해 통과해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입고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시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있는 위치에 담당 운전자가 방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하는 입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손쉽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입고된 차량을 성능검사를 통해 통과해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